자기주식취득 관련 상법

• ① 제 341조 (자기주식의 취득) 회사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. 다만, 그 취득가액의 총액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제 462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.
• ② 해당 영업 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 462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주식을 취득한 경우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미치지 못한 금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. 다만, 이사가 제3항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는 때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• ③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회사는 미리 주주총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.
• ④ 관련세법 (취득목적에 다라 과세가 달라진다.)
  • 주식을 소각시에는 배당소득세
  • 그 외 목적인 것인 경우 양도차익 20%(양도소득세) + 0.5% 증권거래세 발생
• ⑤ 활용방법
  •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정리
  • 가업승계와 지분조정
  • 차명주식 정리활용
  • 직원의 스톡그랜트, 스톡옵션 활용